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누5584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8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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